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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1.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1.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아래 3가지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를 주로 다루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 법률들은 각각 적용 대상이 있는 법률이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중 적용을 받지 않는 사작지대 발생 1.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흡수 통합- 51만개 사업자 -> 350만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로 확대 적용 1.2 개인정보보호법 1.2.1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공공·민간 분야의 모든 사업자- 적용 범위 : 전자적..
2. 개인정보보호 제도 2017. 11. 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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