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

- 유비쿼터스 사회, 네트워크 기반 정보사회로 정보의 수집 및 유통이 쉬워짐

-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폭발적인 사용증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고방식 전환

- 개인정보의 자기결정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또한 증가

- 기술 발전으로 정보수집과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개인정보 침해 또한 다양해짐

-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 수집 및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2. 개인정보 침해 유형 

 2.1 침해 유형 4가지

- 수집 : 이용자의 동의 없는 수집. 필요 이상의 과도한 수집 등

- 저장 : 안전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저장으로 인한 유출

- 이용 : 고지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 매매. 탈퇴 불응

- 파기 :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 저장 및 파기 불응

 2.2 피해 유형 5가지

- 명의 도용 : 명의 도용, 자격 도용, 대포폰, 대포통장 등

- 불법 유통 : 영업점, 스팸발송업자, TM업자 등에게 판매. 인터넷 유포 등

- 스팸 피싱 : 유출된 정보들을 결합하여 타겟 마케팅, 피싱등에 이용

- 금전 탈취 : 신분증 위조, 금융 범죄 등(피해나 크나 발생 가능성 낮음)

- 사생활 침해 : SNS, 블로그 등 민감내용 노출

 2.3 침해, 피해의 원인

-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회적 책임 부족

- 준법정신 부족 또는 법에 대한 이해 부족

-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영업에 득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 개인정보 제공 주체의 문제의식 부족

※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약관 제시, 그룹사 통합회원가입 요구 등. 보호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면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한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사회적 영향) 

 3.1 개인의 피해

-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으로 재산적 피해

- SNS, 블로그 등에 행해지는 사이버테러

- 온라인상에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 될 경우 회수가 어려움

 3.2 기업의 피해

-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잠재고객 감소

- 소비자 단체 등의 불매운동에 의한 매출 감소

- 다수 피해자에 의한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

- 유출 규모가 클 경우 경영 지속이 어려워 질 수 있음

 3.3 정부의 피해

-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 국제적인 이미지 실추, 국가브랜드 하락

- 전자정부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움

- 기업에 비해 더 높은 비난 가능성 내포

출처 : 위 내용은 CPPG 출제기준에는 있지만 법령에서 정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CPPG가이드북의 내용을 인용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방명록에 글 남겨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