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대단원 (배점비율)중단원개인정보보호의 이해 (10%)1. 개인정보의 개요 - 개인정보의 정의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 개인정보의 특성 - 개인정보 가치산정 - 해외 개인정보보호 제도 소개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등 사생활 노출 - 개인정보 침해 유형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사회적 영향)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 개인정보 조직 구성, 운영 - 개인정보 조직의 역할 개인정보보호 제도 (20%)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요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2.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의무 - OECD 8원칙 -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목적외 개인정보 활용 금지 - 개인정..

1. OECD 8원칙 1.1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8원칙(1)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을 권고. 정보 수집을 위해선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가 최소한의 요건. 그러나 범죄 수사 등 때에 따라선 권리가 보장될 수 없음도 인정하고 있다.(2) 정보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 그 정보가 사용될 목적 범위 내에서 정확/완전한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 목적의 명확화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 개인정보의 수집 시엔 개인이 그 정보가 사용될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함. 목적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함.(4) 이용제..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1.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1.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아래 3가지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를 주로 다루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 법률들은 각각 적용 대상이 있는 법률이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중 적용을 받지 않는 사작지대 발생 1.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흡수 통합- 51만개 사업자 -> 350만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로 확대 적용 1.2 개인정보보호법 1.2.1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공공·민간 분야의 모든 사업자- 적용 범위 : 전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