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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상담 Q&A(KISA, 2017.1.)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Q1. 기업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정보 즉, 업체명, 설립연도, 사업장주소, 주요 생산품,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담당자 성명, 업무상(회사)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록] 개인정보 법령 & 자료 2017. 12. 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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