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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시기 편하게 약칭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위 약칭은 국가법령센터의 공식적인 줄임표현입니다.
몇몇 내용이 별로 없는 시행규칙 등에 대해선 링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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