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목차 제목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6조 ~ 제17조

제3장 삭제 <2015.6.22>

제18조 ~ 제21조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제22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5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26조의2 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신설 2007.1.26>

제2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27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7조의3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제30조의2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32조 손해배상

제32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2조의3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4절 삭제 <2011.3.29>

제33조 ~ 제40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 자율규제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

제44조의9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의2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6조의3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4 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5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7.12.21>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9조 분쟁해결 등

제60조 손해배상 등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8장 국제협력 <신설 2007.12.21>

제62조 국제협력

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보칙 <신설 2007.12.21>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3 과징금의 부과 등

제64조의4 청문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의2

제66조 비밀유지 등

제67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의2 고발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제70조 벌칙

제70조의2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벌칙

제75조 양벌규정

제75조의2 몰수ㆍ추징

제7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