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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목차 제목만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제5조 국가 등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8조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제8조의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9조 기본계획제10조 시행계획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제22조 동의를 ..
[부록] 개인정보 법령 & 자료 2017. 12. 2. 16:00
정보통신망법 목차 제목만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제16조 ~ 제17조 제3장 삭제 제18조 ~ 제21조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제22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제2..
[부록] 개인정보 법령 & 자료 2017. 12.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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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개인정보 법령 & 자료 2017. 11. 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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